인스타 릴스 조회수 공익인권변호사 49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헌법·국제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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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4 11:2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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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공익인권변호사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며 신속한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박영아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49명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추...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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