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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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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4 0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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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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