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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22대 국회선 달라질까”···국회에 갇혀 있는 소수자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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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4 00: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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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수자 관련 법률안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1대 국회에서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소수자 관련 법률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제·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4건(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입법 시도가 무산됐다. 입법 논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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